반려동물 보유세 세계에서 시행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펫마루 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통해서 2020년부터
반려동물에 관한 보유세 혹은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살펴서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찬반 논란이 매우 거셉니다.
이 보유세 정책을 꺼내게 된 이유는
바로 반려동물 관련 정부 예산의 급증 때문입니다.
유기 동물 수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관련 비용이 증가하였기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세금을 거둬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서
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유기되는 동물만 해도 약 10만 마리로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동물센터의 운영비는
연간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책임 의식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 때문이며
세금을 통해서 책임 의식을 키우고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적 시민의식의
확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꽤 많습니다.
유럽만 해도 독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등이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싱가포르 등이
보유세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동물권 선진국에 비해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비반려인의 눈치를 보며
반려동물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을 활용하는
구성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보유세를 동물복지에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반대하는 보호자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기 동물을 입양할 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차등 부과 방식을 도입하면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의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매우 팽팽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을 감당하는 보호자에게
보유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유기 동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의견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리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자에 대한 단속 강화,
처벌 기준 강화 등을 마련하는 것이
유기 동물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 근거 또한 모호하다는 것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은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만으로는
과세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반려인의 세금이 유기 동물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을 보호자에게만 부담하는 것 또한
부당한 처사이며 가구를 전체적으로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보유세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추진을 멈춘 사례도 있습니다.
매해 유기 동물 수가 늘고
반려동물 인구도 함께 늘면서 이러한 부분은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견 대립이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보유세가 2022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잘 파악하여
두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